성남시, 23년 11월 복지부에 요청
24년 1월 승인 기대했지만 ‘오리무중’
최종 결정 미지수···복지부만 바라봐
공대위, 지금이라도 중단·정상화 요구
성남시가 시의료원을 민간(대학병원) 위탁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신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만 바라보는 실정이며, 반대 단체인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지금이라고 포기하고 병원정상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위탁을 둘러싼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의료원 민간위탁은 신상진 시장 공약사항으로, 시가 본격적으로 위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11월이다.
신상진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시의료원은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후 2024년 ▲1월 중 보건복지부 승인 ▲3월 중 성남시의회 동의 ▲3~6월 중 수탁기관 공개모집, 위탁 적격자 심사 ▲6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로드맵을 발표한 뒤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23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위탁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이 민간위탁을 요청한 최초 사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방의료원 운영방식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하는 등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성남시에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로 올해가 신상진 시장 임기 4년차라는 시기와 맞물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문의하면 절차를 진행 중이니 기다리고 있으라는 대답만 되돌아온다”며 “일정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시민공대위)는 위탁 중단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공대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신상진 시장은 병원 정상화는 뒷전인 채 위탁 운영을 밀어붙이려는 꼼수 경영을 하고 있다.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며 “위탁이 아닌, 병원 정상화 방안을 내고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공대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의료인력 교류사업으로 35억원을 편성해 미충족 진료과 전문의 진료를 보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위탁운영이 아니라도 광역거점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의 지방의료원 의료진 파견과 진료협력이 가능하다는 시민사회 주장이 맞음을 증명하는 것이도 하다”고 주장했다.
시민공대위는 앞서 지난해 1월에는 주민 2천114명이 서명한 ‘위탁 승인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