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순위’ 진실 공방… 용인·성남의 문제 제기 [미공개 수첩]

경기도가 10일 이례적으로 특정 기초단체장들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었습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일부 기초단체장의 근거 없는 비판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이날 회견 시작부터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바로 도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망 관련 문제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를 두고 뜨거운 감자로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5차 구축계획부터 새롭게 등장한 ‘우선순위’ 배정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기초단체 간의 진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반영 가능성과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두고 각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기도가 추진했고 책임지고 반영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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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5차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토부에 제출한 40개 노선 중 다른 어떤 노선보다도 반영 가능성이 높아 따로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고 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문제를 제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주장처럼 경제성(B/C)이 높은 사업이다. 이미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중심에 놓인 ‘우선순위 노선’에 대해 실제 반영 여부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이전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달리 5차에선 3가지 우선순위 노선을 받겠다며 각 광역단체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 고려해 해당 요구에 거절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반박 대응 대신 3개 노선 제출에 응했습니다. 현재 도는 3개 노선에 대해선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는 교통 사업이 핵심인 경기도에서 5차 계획에 최소 10여개의 노선이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은 도가 제출한 신규사업의 44.4%(36개 중 16개)가, 4차 계획(2021~2030)에서는 47.7%(44개 중 21개)의 도 철도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5차 계획에 40개에 달하는 노선을 제출한 만큼, 경제성 높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높은 확률로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 부지사는 “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관련이 없다”며 “김동연 지사는 맹성규 국토위원장한테도 적극적 추진을 위한 협의 요청과 의지를 전했다. 잘 해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관계부처와 깊이 대화하고 있고,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미반영 관련 반발이 가장 심한 지자체는 용인시와 성남시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도가 최우선 순위로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처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 과정에서 “지사의 공약이라고 GTX 플러스 노선만 우선순위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달 경기도 청원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1만명 넘는 서명을 받으며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최근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도지사의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랜 숙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도는 최근 공식 답변을 통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약 노선을 우선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단체장들은 답변 내용에 대해 다시 비판을 가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과의 협력 등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하나, 그동안 우선순위 3개 노선의 국토부 제출에 대한 경기도의 어떠한 입장도 듣지 못했고 실제로도 GTX 플러스 사업 실행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GTX플러스 3개 사업은 모두 12조3천억원을 투입해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원으로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약속해 놓고, 경기도민 모두의 이익을 운운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1대1토론까지 요청했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지난해 5월 수원·용인·화성·성남 시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 제출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하나은행·동부엔지니어링이 성남시를 통해 추진 의사를 밝힌 ‘신강남선 민자철도’의 노선과 유사하게 추진되며 높은 가능성에 기대를 모았습니다. 민간의 높은 관심이 곧 높은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분석과 인식 때문입니다.

당시 4개 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건의서를 보면 노선은 잠실역에서 화성 진안·병점까지 총 39㎞이며 열차는 4량으로 계획됐고 총 사업비는 4조1천억원였습니다.

도내 4개 시군을 거쳐 서울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보니, 도민적 관심도 역시 높습니다. 이번 논란과 함께 도민청원, 갈등 양상을 두고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지역 카페에서도 지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경기도 역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 부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추진하는 주체가 경기도라는 점을 밝힌 것도 이같은 이유인 겁니다. 그는 도가 해당 사업 노선을 마련한 주체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추진한 주체는 경기도다.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한 주체는 경기도가 주도한 실무협의회였다”며 “이 과정에서 마련된 노선(안)의 사업비 및 수요, 경제성 검토를 위한 용역은 수원시에서 뒷받침까지 해줬다. 경기도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끝으로, 공방이 중단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했습니다. 국토부가 5차 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인 만큼, 추진 여론에 부정적 여파를 주면 안된다는 설명입니다.

고 부지사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도를 넘은 경기도정 흔들기로 자칫 이 사업을 그르칠까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라며 “철도마저 정치화해서는 안됩니다. 도민들의 착시를 유발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