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지자체 소관…국비 지원 근거 부족
정부 통합하천사업 대상 선정되고도 지원 불발
올해 용역 통해 기본계획 수립 ‘지속 추진’ 의지
국비 지원이 불발되면서 먹구름이 낀 산본천 복원을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지속 추진한다.
군포시는 올해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본천은 안양천과 연결된 하천이었지만 산본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복개됐다.
그러나 도심 내 친수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원이 거론됐고, 2021년 복원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안양천 합류부부터 한얼공원 삼거리까지를 복원해 생태 수로와 산책로 등을 조성하겠다는 게 시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1월 환경부가 하천 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처음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을 실시했는데, 대상 하천 중 한 곳으로 산본천이 선정됐다. 전체 사업비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통합 하천 사업 착수 시기인 지난해가 되자 산본천과 같은 지방하천 개선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안갯속에 접어들었다.
국비 지원이 불발되면서 복원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컸던 가운데, 시가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하며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시는 올해 착수할 용역을 통해 산본천 생태 복원과 수질 개선, 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 등 세부적인 복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원 마련 부분에 빨간 불이 켜진만큼, 구체적인 사업비가 어느정도인지 산정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할 지 등도 다각도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주변의 개발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분석한다.
동시에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방하천의 경우 관리·정비 업무를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어 국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산본천을 비롯한 지방하천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도 이런 점 때문이다.
하은호 시장은 “관리청인 경기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