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점동면 시민과의 대화서 농민 목소리 경청
농민기본소득·기회소득 차등 지급도 문제 지적
“정부의 일방적인 쌀 생산량 조정과 농민기본소득·기회소득의 차등지급은 절대 따를 수 없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지난 13일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농업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 중인 쌀 생산량 조정제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주시의 쌀 재배면적은 약 6천200ha이며 정부에서 요구하는 쌀 생산량 조정은 약 855.6ha를 줄이는 것이다. 이는 전체 재배면적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 시장은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는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들이 쌀 소득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이 시장은 농민기회소득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기회소득이란 명목으로 특정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농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차등지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에서는 농민들에게 5만원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지급했으나 최근 ‘기회소득’이란 이름으로 대상이 추가됐다. 이제 기회소득의 대상은 예술인, 체육인, 친환경 농업인,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등에게 15만원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옆집에 같은 농민인데 누구는 1년에 60만원을 주고, 누구는 1년에 180만원을 주면 말이 되느냐”며 “농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지원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농민수당을 차라리 올려서 모든 농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