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출 관련 국힘 16명 재판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중대사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1월10일 인터넷보도=[단독]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 16명 ‘의장 선출 부정행위 혐의’ 재판에 넘겨져)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덕수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독] 성남시의회 국힘 의원 16명 ‘의장 선출 부정행위 혐의’ 재판에 넘겨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1/10/news-p.v1.20241022.42d2986e6a8f4cfd8131410b4f929863_R.jpg)
민주당은 14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협의회를 해산하라”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16명 중 1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15명은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 주도로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고 메신저 단체방에 인증샷을 올려 점검받는 식으로 선거업무 방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3차 투표 끝에 18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시의회는 재적의원 총 34명으로 국민의힘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이번 부정선거는 성남시의회 내의 문제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이덕수 의장은 이 문제에 있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불법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해 대처해야 의회를 정상화 할 수 있다”며 “이덕수 의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의장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