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유 ‘당정동 공업지역’에 2200가구 공급
기존 근로자 주택 공급량 늘려 이주 수요 대응
시의회 안팎 “신성장 거점 아닌 주택단지 될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성남은 물론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군포에서도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군포 산본 재정비 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이주주택 공급 부지를 발표한 바 있다. 평촌·산본의 경우 두 지역 모두와 인접한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부지에 2천200가구 등을 공급해 늘어나는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2019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지구’ 5곳을 선정하는 한편, 2021년 원활한 개선을 위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때 시범사업 지구에 포함된 5곳 중 한 곳이 당정동 공업지역이다.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과 산·학 연계 시설 등을 두루 조성해 오래된 공장 지대를 새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구상안에 주택 건립 내용이 포함돼있어 해당 계획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 시행령상으로는 1천300가구 정도만 공급이 가능해 법령을 개정해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안팎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주택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해 공급하는 게 자칫 본래 사업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LH와 군포시에선 이주주택 공급으로 기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큰 그림이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함께 하지만 시의회에선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이동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당정동 공업지역은 미래 먹거리가 부족한 군포시에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런데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당초보다 주택을 늘려 지으면, 지역 경제 혁신의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본 취지는 퇴색되고 주택 단지만 남을 수 있다. 원래 계획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기업들의 편의를 위한 근로자용 주택이다. 이주용 주택과는 결이 다르다.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의 이주가 이르면 2027년께 이뤄지는데 반해,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이 될 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주주택 공급과 관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성남시 상황(1월8일자 1면 보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당정동 공업지역 내 이주주택 공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주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염두에 둔 방안으로, 산본 이주 문제와는 별개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