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대 활성화 취지 훼손 우려
성장동력 거점 구상 계획 ‘빨간불’
시의회, 재검토 촉구 결의문 예정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주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군포에서도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성남 분당과 안양 평촌·군포 산본 재정비시 기존 주민들의 이주주택 공급 부지를 발표했다. 평촌·산본과 인접한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 부지에 2천200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국 노후 공업지역의 정비 필요성이 커지자 2019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5곳을 선정하고 2021년에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때 선정된 5곳 중 한 곳이 당정동 공업지역이다. 기업·근로자들을 위한 주택과 산·학 연계시설 등을 조성해 오래된 공장지대를 새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를 확보했고 구상안에 주택 건립이 포함돼 있어 정부는 해당 계획을 활용할 방침이다. 현 시행령상으론 1천300가구 정도만 공급이 가능해 법령을 개정,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군포시의회 안팎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 공급하는 게 자칫 본래 사업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LH와 시는 이주주택 공급으로 기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큰 그림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시의회는 ‘안이한 판단’이란 지적이다.
이동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당정동 공업지역은 미래 먹거리가 부족한 군포에 매우 중요한데 본 사업이 퇴색될 수 있다. 계획상 주택을 일부 공급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기업들 편의를 위한 근로자용 주택이다. 이주용 주택과는 결이 다르다. 선도지구 선정 단지들의 이주는 이르면 2027년께지만 정부는 2029년까지 이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이 될 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주주택 공급 관련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성남시 상황(1월8일자 1면 보도)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16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당정동 공업지역 내 이주주택 공급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주 수요가 급증할 것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산본 이주 문제와는 별개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