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승혁(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이 불필요한 공모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며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로는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체계가 수립돼 있지 않다”며 “특히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로 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한 만큼에 일정 비율로 시비를 보태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추진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모사업이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의 추진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의회에 사전 보고 해야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오늘 2월 예정된 회기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