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더한 복지 ‘전국 최초’ 시리즈… 한발 더 앞서가다
市 정책들 타 지자체 전파돼… 올해 홀몸노인 ‘안부든든 서비스’ 도입
시민·기업 참여 대폭 늘려 의사·변호사 구성 설루션 위원회 운영도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추진… 면접정장 대여 확대·청년포털 구축
난임부부 시술·산후조리·출산장려 등 지원금… 과천다움주택 공급도
과천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살기좋은 도시’다. 좋은 자연환경과 쾌적한 도시구조, 안전한 치안과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잘 조화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시는 ‘복지 1등 도시’로도 주목과 부러움을 받는 도시다. 어느 지방자치보다도 먼저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고 빈틈 없이 꼼꼼한 복지 서비스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올해는 복지 서비스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는 확대하며, 청년·여성·아이·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서가는 선진 복지
과천시의 앞서가는 복지정책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전국 최초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전국 최초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국 최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전국 최초 시민 우선 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시가 최초로 도입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들은 이후 정부 및 타 지자체들이 속속 도입하거나 인용하는 모델이 됐다.
올해는 첨단 시대에 발맞춰 복지 서비스에 AI 기술을 본격 도입, 한 발 더 앞서가는 복지도시 구현에 나섰다. 우선적으로 도입한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게 AI가 직접 전화를 걸어 초기 복지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소외나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는지 파악하는 서비스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상담업무를 AI가 대신함으로써 업무 부담이 경감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위기가구 관리에 투입해 더 꼼꼼한 복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홀몸 어르신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의 전력·통신·돌봄 앱 데이터 등 각종 생활데이터를 AI가 24시간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을 판별하고 필요시 긴급대응에 나서게 하는 서비스다.
■ 시민·기업 참여 확대
과천시는 올해 복지 시스템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모두가 함께 하는 복지’ 구현에 나선다.
시민들의 참여는 더 효율적이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시는 올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펴보고 맞춤형 서비스가 빠짐없이 제공되도록 운영에 참여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에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빈틈 없는 복지를 완성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주민자치위원·통장, 병의원·약국·편의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복지 서비스 및 대상자 발굴에 참여하도록 복지서비스 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시설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설루션 위원회’를 운영해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설루션을 제공하는 사례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기업들의 복지 시스템 참여 확대는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큰 도움을 준다. 시는 지식정보타운에 속속 입주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고, 기업 복지재단 등과 새로운 협력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미래를 위한 청년 복지
신계용 시장은 지난해 ‘청년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26~2030)’ 수립에 나서는 등 청년정책의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청년 정책의 큰 방향과 함께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되는 올해에도 선제적으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들이 진행된다. 기존의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확대 개편해 헤어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면접 준비 서비스 ‘청년면접 모두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포털’도 구축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었던 ‘청년멘토링 지원사업’,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청년공간 운영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 아이 낳고 키우기 ‘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과천’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출산·육아 분야에 특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면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이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시가 경기도 내 ‘출산율 1위 도시’라는 타이틀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빈틈없이 챙기는 복지 서비스가 자리해 있다.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온 시는 단순한 난임 시술을 넘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과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까지 신설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임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임신축하금(20만원)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검진 지원도 제공한다. 출산을 하게 되면 산후조리비(50만원),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넷째아 이상 500만원), 출산축하용품(2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인 ‘돌봄’ 문제는 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다. 2007년 전국 최초로 시간제 보육시설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시는 현재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두곳의 과천형 시간제 보육시설 ‘엄마랑 아이랑’을 운영중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총 7개소 및 마을돌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해 가까운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제 보육시설 신설을 추진해 보육시설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설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가 아이를 낳을수록 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과천다움주택’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지원에도 나선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