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윤 대통령·이재명 관련 발의
국회 아닌 기초의회 역할 의문
밀어붙이기식에 완료된 사안도 포함
동일 지역현안 놓고 여야 각기 추진도
동일 사안 중복·반복부터 공수처·윤석열 대통령 체포 등 뒷북 전국 현안 등에 이르기까지 성남시의회 결의안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상대 당을 견제하기 위해 일종의 밀어붙이기식으로 결의문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전 조율 등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의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는 만큼 내부에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임시회에서 열린다. 안건은 조례·동의안·청원 등 모두 39건이며 결의안은 모두 7건이 상정됐다.
이 중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수사 촉구 결의안’과 ‘법치주의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재판 촉구 결의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 촉구 결의안’이 포함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수처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법치주의’ 관련 결의안은 ‘사법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또 ‘헌법재판소’ 관련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 및 체포, 그리고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결의안 내용 중 윤 대통령 수사는 이미 완료돼 현재는 검찰이 기소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이뤄진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는 국회 차원에서 다뤄져 온 전국적인 사안을 ‘뒷북 결의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국회와 기초단체 의회의 역할이 엄연히 다른데 성남시의회가 지역 현안·정책도 아니고 굳이 나서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국회를 따라하면서 대립만 격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또 다른 결의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반영 재촉구 결의안’과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계획 철회 및 대체부지 선정 촉구 결의안’은 각각 여·야 의원이 발의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경우 이번 회기에 청원이 상정됐고 지난해 10월 임시회와 12월 정례회 때는 동일 사안으로 이미 두 차례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야탑동 이주단지’는 이번 회기에 여당 의원이 발의한 청원이 상정돼 있다.
중복·반복은 지난해 정례회 때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관련된 판교원역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이 각각 결의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 별도 상정돼 처리되는 등 하반기 의회에서 심해지는 모양새다.
이런 결의안에 대해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이전에는 결의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면서 통합·병합 등을 통해 한 차례 걸러냈는데 지금은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은 “여야 모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결의안을 대립적으로 제출하는 일을 자제하고 사전 조율도 진행해 시의회의 충돌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