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동탄신도시·K-water 송산그린시티 건설 등
‘지역업체우선구매’ 소극 전국단위 하도급 선호
시 “자칫 갑질논란 유발” 권장하는 수준에 그쳐
지역업체 “규정 있나마나… 시·정치권 뭐하냐”
“화성시 대규모 개발현장은 ‘치외법권’ 지대입니까.”
화성지역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탄신도시 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송산그린시티 건설 등 관내 대규모 개발현장에서 먹거리를 구하지 못한채 ‘그림의 떡’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5일 화성시와 지역업체들에 따르면 관내에서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LH와 K-water는 하도급 업체 선정 등 관련 화성지역 기업의 생산품, 재화, 용역, 서비스 등의 우선 구매를 적극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발주처에서 낙찰받은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 단위로 등록된 하도급 업체 위주로 일감을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관내업체들은 사실상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관내 대형개발 공사 일감을 따내지 못하고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시가 이같은 상황을 방관할 경우 지역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는 지역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2020년1월31일 제정, 훈령 제240호)’을 만들어 유관기관 등에 전파하고 있다. 말 그대로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권장’만 하고 있는 수준이라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깊숙이 개입하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규모 개발현장은 사실상 관내업체들에게 치외법권 지대로 둔갑돼버렸다.
관내 A사 관계자는 “가격 또는 품질 면에서 다른 지역업체보다 경쟁력이 높은데도 관내업체가 배척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지역 특성상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기존 틀을 깨기가 너무 어렵다”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B사 관계자는 “수원, 안산, 평택 등지의 업체들은 정치권 비호를 받아 화성지역 일감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화성시나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지역업체 보호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업체들은 “지역업체 제품 구매 사전검토제, 지역업체와의 상생협력 소통강화, 지역제한 입찰 의무화,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허들을 높혀 권장 수준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질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