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해외서는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해외 각국에서는 청소년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SNS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제정되고 있다. 글로벌 음원 플랫폼 업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아티스트의 음원 재생을 제한하는 등 민간 기업이 자체적 기준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허용할 경우 최대 5천만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모 동의를 받았어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영국 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15세 미만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려면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법안을 지난해 6월 제정했다. 노르웨이는 현재 만 13세인 SNS 사용 가능 나이를 만 1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음원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특정 아티스트의 음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도 진출한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는 2018년 ‘I believe I can fly’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수 알 켈리(R.Kelly)의 음원 전체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7년 알 켈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알 켈리는 결국 2021년 9월 납치와 성매매, 성 착취 등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글로벌 SNS 플랫폼도 그의 공식 계정을 잇따라 삭제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