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방만 경영 이유 예산 삭감
공무원게시판 ‘알 권리 침해’ 성토
“요즘 기사 스크랩이 안돼 다른 과의 업무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의왕시가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과 언론 보도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스크랩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오다 지난해 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기사 스크랩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며 올해도 해당 서비스를 이어가려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에 올해 4천680만원 상당의 관련예산을 삭감했다. 방만 행정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정책소통과 언론보도 오보 대응 등에 활용 ▲합법적 뉴스 저작권 취득을 통한 뉴스 스크랩 ▲다양한 매체의 뉴스 모니터링·스크랩 전용 프로그램 활용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과 언론보도 자료의 체계적 관리, 자료 가공의 편리성 및 시간·비용 절감을 통한 업무 효율성 도모 등을 위해 기사 스크랩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공식 유통대행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왔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부천·시흥·포천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지자체에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삭감돼 지난달부터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되자 시 공무원 게시판에는 ‘시의회의 폭거’ 등의 성토와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지만 직원들의 알 권리까지 침해해도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뉴스 저작권 취득 없이 기사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 또는 공유했다가는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한 간부 공무원은 “특정 과, 또는 순번을 정해 직원들이 매일 타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 인터넷 검색 과정을 거쳐 수백개의 의왕 관련 언론보도를 취합·정리·보고(배포)까지 하라는 게 통상의 업무가 될 수는 없다”며 “기사 스크랩 서비스가 특정업체를 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지자체장의 업무치적 쌓기와는 거리가 멀어 1차 추경안 심의에서 반드시 예산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김학기 의장은 “신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경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강한 소통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