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12년만에 윤리특위 파행 ‘네탓 공방’

시의원 2명 징계 심의 안건 상정

민주 “B의원 제명” 국힘은 반대

野 “국힘 출신의원 감싸 보이콧”

與 “민주 자당 A의원 옹호” 주장

성남시의회가 의원 2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12년만에 열었지만 파행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상대방 때문에 파행됐다며 네 탓 비난전에 열을 올렸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의원인 A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탈당한 무소속 B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지난 5일 오후 비공개로 열렸다.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개최한 것은 12년 만이다.

하지만 회의는 민주당이 정회 후 보이콧하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파행됐다.

민주당은 자녀가 학폭사건에 휘말린 B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이에 반발해 보이콧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B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자문 결과를 내린 바 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B 의원이 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제명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 무소속 B의원 감싸기에 매몰했다.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표의원인 A 의원을 감싸기 위해 일방적으로 보이콧해 파행됐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A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됐다”면서 “윤리특위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임에도 민주당 측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A 의원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구성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으로 돼 있다. 제명은 찬성 8명, 나머지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7일 수원지법에 이덕수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 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