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전력… 5월까지 마무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 5년만에 광주시가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116개소)의 보상을 마무리 짓고, 열악한 도로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는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도시계획도로를 고시해 왔지만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상 일률적 개발이 어렵다는 한계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장기미집행된 사례가 많았다.
9일 시 등에 따르면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 중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계획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자동 해제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시기가 도래되는 시설에 대해 단계를 나누고 해소를 추진해왔다. 오는 2040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 대상을 5단계로 나눴으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공공문화체육시설이 그 대상이 된다. 그중에서 도로는 80%가량을 차지한다.
시는 인구 40만명의 지역으로 급속히 확장됐지만 지역 도로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는 그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광주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817개소로 이중 1단계에 116개소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설의 실효방지를 위해 예산확보에 전력을 집중, 오는 5월 보상 완료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단위 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장기미집행되는 도로시설의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시설 필요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시설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해 단계별로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