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여주 농민들은 이유 불문하고 반대한다. 농식품부 장관을 해임하라.”
여주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전면 반대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조정제’에 따라 여주시는 농업인 8천872명을 대상으로 전체 벼 재배면적 6천200ha 중 855.6ha(약 14%)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농민들은 ‘보상 없는 감축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여주시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농업인은 읍·면·동으로부터 개별로 배정된 ‘벼 재배면적’을 전략작물 등 타작물 전환 또는 휴경 등으로 면적을 감축해야 한다.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감축 이행여부를 점검해 이행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와 우수 지자체에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에 시는 855.6ha(여의도 면적 3배)를 감축 목표로 12개 읍·면·동별 약 14% 조정면적을 배분했으며 지난달 농업인 대상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내교육을 마무리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벼 재배면적 감축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영농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하며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은 13일 시장 면담 후 성명서 발표, 타 지역 농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집회나 시위 등을 예정하고 있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안내 교육 과정에서 농업인들은 제도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정부의 별도 인센티브(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 자체 지원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힘들고, 국공유지 벼 재배지역 우선 감축,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정부에 건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충우 시장도 지난 1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민들이 쌀 소득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