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행정 분산돼 신속지원 한계
안산시가 답보상태에 놓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의 조속한 재개와 더불어 유치를 통해 체계적인 이민정책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안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에서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은 10만8천33명으로 전체 인구(70만9천147명)의 15.2%를 차지, 전국 평균(4.8%)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순위도 전국 1위다. 외국인 주민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 구조상 2017년(8만2천242명)부터 한 해 평균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주민이 최소 1천명에서 최대 7천명까지 대폭 늘고 있다.
이에 시는 2005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지정(2009년)을 통한 정책 지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국 최초 지급(2018년) 등 다양한 외국인 특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전국 최초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센터,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 기준 완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거점기관 지정 등 정부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가 매년 실시하는 상권조사에서도 전체 외국인 거주 등록 기준(2023년 말 기준 전국 245만9천여 명)보다 많은 연간 평균 350만명이 안산을 방문해 생활·문화·여가 등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체류, 국적, 각종 증명서, 지원정책 등 외국인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정책이 각각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행안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시는 외국인 거주민의 중복 지원을 배제하고 신속하고 통합된 지원을 이끌어낼 이민청 설립과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법(이민청 설립법)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상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민청 설치 입법 촉구 및 안산시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2024년 11월25일 인터넷 보도)을 벌여 지난 1월 기준 31만631명이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내외국인 간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다. 이미 내국인과 118개국 외국인이 공존하며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을 이뤄왔다”며 “안산이 전국 이민 행정서비스 거점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민청 설립을 통한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