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송전선로관련 “행정력·예산낭비 무분별한 주민소환 반대” 목소리

시흥시 마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시흥시의원들이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2025.2.18 시흥/김성주기자 [e-mail]

지역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으로 확대됐던 시흥시 배곧신도시 초고압 송전선로 매설 논란관련 시흥시의회에서 무분별한 주민소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소환 대상이었던 시의원들이 ‘행정력·혈세낭비’를 주장, 이례적으로 시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시흥 마선거구(정왕3·4동, 배곧1·2동) 이봉관·서명범·박소영 의원은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주민소환 청구로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고 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규탄했다.

의원들은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에 다수 참석하고 5분 발언, 시정 질문, 간담회 참석 등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들 의원들의 지역구인 정왕3·4동, 배곧1·2동 주민들은 “배곧 초고압송전선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시민들을 배제했다”며 이들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시는 이에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로 시선거관리위원회에 2억1천573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측이 서명부 최소 기준인 유권자 20%(1만7천937명)의 서명을 받는데 실패하면서 종결 처리돼 투표관리비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마선거구 유권자 8만9천681명 가운데 서명에 참여한 인원은 최소 기준 요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은 주민소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안으로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범 의원은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제한이 없어 행정력과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주민소환의 문턱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지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2021년 송도국제도시 전력수요 증가와 인천 남부지역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배곧신도시를 통과하는 신시흥변전소와 신송도변전소 사이 7.2㎞를 연결하는 초고압선 전력구 조성 공사에 착수해 시흥시와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시는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지난 10월 “시흥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해당 구간의 송전선로 건설에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시흥/김성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