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원들 ‘식당 법카’ 등 도마에 올라 ‘낯 뜨겁다’

의회법인카드가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의원·자녀 식당서 법카·경비 사용 논란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윤리위 징계회부·경찰 고발

성남시의회에서 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법카)를 사용하거나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공통경비를 사용된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카 사용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안팎에서는 ‘낯 뜨겁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8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임 의장 등이 B시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진정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됐고,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성남시의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B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E의원의 경우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7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E의원이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자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 같은 식당 문제 외에도 채용비리와 단속무마 등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하면서 국민의힘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 채용과 축산법 위반 단속 등의 의혹에 K·E의원 등이 연루돼 있다며 진상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제보 사안들을 명확히 다루지 않으면 성남시의회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어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제보를 앞세워 집단 기소와 자녀 학폭 연루 E의원 등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용으로 특위가 구성됐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최근 기소된 국민의힘 시의원 15명과 무소속 의원 1명에 대해 의회 차원의 징계를 추진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성남/김순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