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단속건수만 200~300장”
쌍령동 주택사업자, 수개월째 지속
“수억원 과태료에도 비웃듯 도배”
市 “재활용 쉽지 않아 일단 폐기”
“하루평균으로만 200~300여장입니다. 한달 통계로는 4천여장 정도 떼어내요. 광주시 전체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가 아닙니다. 한 업체에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광주시가 때아닌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투자자 모집을 홍보하는 회사측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과의 단속 술래잡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지난해말 쌍령동에 민간주택사업을 하는 A사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 전역에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투자자 모집에 나서면서부터다. 거리를 점령한 수십개의 현수막에 시야확보 및 경관훼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시는 2개팀을 꾸려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불법게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한개팀당 2명씩 총 4명이 꼬박 이 불법현수막에 매달려 수개월째 단속해오고 있다. 일부에선 ‘왜 우리 투자모집 현수막만 집중 단속하느냐’고 하는데 민원이 계속 들어와 안나갈 수도 없고, 정비하면 금세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다시 부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시 단속팀은 토로했다.
실제 해당 불법현수막은 광주시 한달 평균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가 5천여건인 상황에서 이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게시대 등에 게첨해야 하며, 정당현수막을 제외하고 허가없이 설치할 경우 면적, 구간별로 차등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지난 10일 시의회 노영준 의원은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 전역에 무분별하게 도배되고 있는 해당 불법 홍보현수막에 대해 1차 1억2천300여만원, 2차 1억800여만원, 3차 4억400여만원 등 총 6억3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납부는커녕 행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현수막을 거리에 도배하고 있다”며 사업자를 규탄하기도 했다.
현수막 처리도 골칫거리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재활용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없고 타광역자치단체나 도내에서는 안산까지 가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비용적 측면도 만만치 않아 일단 폐기처분하고 있어 향후 재활용 등 다양한 활용방안도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