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갈 길 먼 반도체 ‘주 52시간’에 멈췄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0/news-p.v1.20250220.ea7a64e450c84f9bb932f29dc03ff983_R.jpeg)
작년 의원간 언쟁에 무더기 징계
비공개로 정치적 해석 분분 ‘계기’
박상현 의원 “특정 당 위한 것 아냐”
군포시의회 내부 징계 회의에 관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규칙을 공개하도록 개정이 추진됐지만 무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예산 조정 과정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부결(2024년 11월6일자 8면 보도)된 데 이어 이번 결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표결 결과 의회운영위 의원 5명 중 찬성 2표, 반대 3표가 나왔다.
개정안은 징계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항목을 삭제해 징계 관련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해 온 박 의원은 징계 절차의 공개를 통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불거진 무더기 징계 논란이 발단이 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신금자 의원이 하은호 군포시장의 품위유지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자 여야 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졌고, 시의원 9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하지만 징계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명확한 징계 사유 등을 놓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고 결국 박 의원의 징계 회의 공개 전환 제안으로 이어지게 됐다.
하지만 전날 열린 의회운영위 회의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이동한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직 (징계에 관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회의 공개에 따른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징계 논의와 회의 내용 공개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및 여론 분열 등 규칙 개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개정하지 않을 때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징계 관련 회의는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군포시의회가 보다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