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치 15년 도시미관 저해 우려

시행권한 받아 자체조성 대안 촉구

市 “소유권 우선이전 등 방안 강구”

광주지역에서도 주택 및 인구밀집도가 높아 공원시설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오포읍 신현지구. 최근 해묵은 지역현안인 ‘신현1지구 소공원 조성’에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러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공원 조성이 십수년째 표류하자 아예 광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권한과 공사비를 넘겨받아 시가 주도적으로 조성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포읍의 대표적 도시계획지역인 신현1지구, 해당 지구내 위치한 신현초등학교 인근 일부 부지가 2007년 주민제안으로 공원부지가 되고 2년 뒤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됐다. 최초 시설 결정 당시 지구내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6개사가 소공원에 대해 공동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 목적사업 시행 시기 불일치, 주민제안자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이 해당부지는 관리조차 되지 않아 비가 오면 흙탕물이 도로를 덮고 온갖 현수막이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2023년에는 시가 장기화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속한 이행과 공동주택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 및 각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신현1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의 사업자를 풍림건설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도로사업만 속도를 낼 뿐 공원시설은 부진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최서윤 시의원은 최근 시정질문 등을 통해 “사업지가 방치된지 15년. 시민들은 흉흉한 장소를 마주해야 했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사업시행자에게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서 “가능하다면 시가 사업시행자의 공사 권한 및 공사비를 넘겨받고 자체적으로 조성하자”고 대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런 제안에 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향후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공동부담 계획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와 법적 다툼의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우선 선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사업 준공전 토지소유권을 우선 이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