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전소 갈등지역 잇단 ‘경관심의에 송전탑 포함’··· 추후 법적다툼 예고

광주·하남시의회, 관리 대상포함 조례 시행

정형화된 구조물·전기사업법과 충돌 가능성

사업 추진이 중단된 하남시 감일지구 인근 동서울변전소. 2025.2.7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도내 변전소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2월10일자 1·3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기초의회에서 송전시설(송전탑)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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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주민들이 ‘결사 반대’에 나서면서 추진 계획마다 급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주민과의 사전 교감 없는 일방적 추진과,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이롭지 않다는 ‘님비 현상’ 등이 맞물린 탓이다. 수도권 전력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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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국회 과제 떠오른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 자급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서 남아도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신규 송전망과 변전소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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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관 심의에 포함돼 있는 변전소와 달리 송전시설이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송전시설의 경관 심의로 인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경관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6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경관관리 내용에 교량과 함께 송전시설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경관조례 개정안’도 지난 19일 하남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두고 있다. ‘하남시 경관조례 개정안’도 ‘광주시 경관조례’와 같이 경관계획의 내용에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처럼 광주시의회와 하남시의회가 송전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것은 광주시는 초월읍 ‘번천변전소’,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초고압 직류송전 시스템) 변환소’ 건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관 심의 대상인 변전소와 달리 송전시설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정형화된 송전탑 구조물에 대해 경관 심의를 한다는 것은 자체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경관심의를 통해 사실상 송전탑 설치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특히 경관조례가 전기사업법과 충돌할 경우, 특별법 및 상위법 위선의 원칙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축심의위원은 “경관심의는 해당 건축물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뤄지도록 외형 등을 조정하는 것인데 정형화된 구조물인 송전탑에 대해 경관심의를 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 조항의 법률 위임사항, 다른 상위법이나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