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지역주택조합의 각종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피해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거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유도하거나 조합에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인 토지사용 권원 확보비율이 현행 50%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식과 달리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와 조합원 책임이 직결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내건 허위 과장 광고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 역시 조합 가입자가 안고 가야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피해사례 최소화를 위해 올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중인 관내 13개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4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이거나 설립인가 후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8곳, 기흥구 4곳, 수지구 1곳 등 총 13곳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한 불법현수막(허위 과장·광고) 게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단계 때부터 토지 사용 권원 확보 비율을 75%로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회계 감사를 매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하고,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넣어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