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소송할 일 없도록 중재… ‘소통’이 첫 단추”
구민 권익보호 차원 전문가들로 구성
복잡한 민원 담당해 법령 파악·조사
복지센터서 상담 등 활동 넓혀갈듯
지방정부가 커지면서 행정기관의 권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주민 권리가 침해되는 일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서구는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구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8월 ‘인천 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전직 고위공무원, 법률가, 교육계 인사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맨(Ombudsman)’ 제도의 일환으로, 구민이 제기한 민원 중에서도 사안이 복잡한 ‘융복합’ 민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위원들은 대부분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민원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교부 출신 함정규(65) 위원장은 “1~2개 부서에서 해결하기 힘든 민원을 주로 담당해 관련 법령 파악, 현장 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한다”며 “사안에 따라 두 달 이상 걸리는 복잡한 민원도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사안 처리 시 중립·공정성 보장을 위해 위원들 간 과반 이상 합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행정심판·소송 등 민원인과 지자체 간 갈등 상황이 심화되기 전 개입해 중재하는 것이다.
변호사인 김영하(38)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가면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감정 대립이 격화되기 전에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출범 첫해 12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80건,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 4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의견표명과 시정권고가 이뤄졌다. 서구는 이를 수용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함 위원장은 “결국 복잡한 고충 민원도 주민과 지자체 사이의 소통 부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담당 공무원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민원인은 불만족할 수 있다. 같은 주민의 마음으로 민원인과 소통하며 중재하니 성과도 나온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김 부위원장은 “욕설과 악성민원으로 힘들어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공정성을 갖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소통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오해와 갈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민원 상담을 벌이는 등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