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사태로 본 임금체불 실태
400억 이상 역대 최대 규모 체불
근로자 800명 임금·퇴직금 피해
박영우 회장 겨우 징역 4년 처벌
최근 2년 간 경기남부권에서 발생해 법원으로 넘겨진 임금체불 사건 중 고작 7%만이 징역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서 임금체불사건이 근절되지 않아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에 대한 임금체불사건 재판이 이뤄졌다.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를 벌인 박 회장에게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에서 임금 체불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받은 박 회장의 형량이 터무니 없이 적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체불된 금액은 478억원, 인원은 800여명으로 불어났다.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태는 국내에서 실형이 내려진 임금체불 단일 사건 중 전례 없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시 재판부는 박 회장을 사업·경영 담당자로 지목하며 임금 체불 사태의 총책임자로 인정했다.
특히 박 회장이 피해자들의 변제계획과 구체적 자금 마련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사태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거론했다.
박 회장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임금 체불에 대한 해결이 요구되자 골프장과 건물을 팔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골프장 매각대금 3천억원 중 1%인 단 30억원만 임금체불 변제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인 위니아 전·현직 직원들은 곳곳에서 아쉬움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2년 공개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차 수정 양형기준을 보면, 임금 미지급의 경우 이번 사태에 적용되는 1억원 이상 체불은 악의적 미지급 등 가중돼야 최대 2년 6개월이다.
그나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유죄까지 인정돼 양형이 4년까지 늘어난 셈이다.
이 같은 판결에 선고 직후 강용석 전국금속노조 위니아전자 노조위원장은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에도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 법 설계가 정말 잘못돼 있어 우리 같은 피해자가 매년 28만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인 WIDE] 임금체불 징역형 선고율 7.2% 불과 ‘처벌은 솜방망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3/news-p.v1.20250223.569ae39cf156424f986fd2f468fd3d82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