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 사태로 본 임금체불 실태
양형 문제 법적 개선 등 필요 지적
피해규모 대비 사업주 책임회피 심각
근기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개선 기대
대유위니아 사태뿐 아니라 임금체불과 관련한 범죄들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률 선고가 낮을 정도로 피해 규모와 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어 추후 재판들에 체불 규모와 피해 구제 등이 고려된 양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인일보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이달까지 최근 2년간 수원지법과 관할 5개 지원(성남·안산·안양·여주·평택)이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체불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문 152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7.2%인 11건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대부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다수의 근로자로부터 총액이 최소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상습 체불이 이뤄져야만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들의 처벌 의사와 피해회복 유무도 영향을 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2023년 검찰은 용인시의 한 의료관련 기업 대표 A씨를 사업장 근로자 37명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인 A씨는 2021년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수익이 줄어들자, 1년 이상 임금 등을 상습 체불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피해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수원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선고 당시까지도 2명 외 다른 피해자 35명의 피해 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적 임금체불 발생액은 2조448억원으로 지난해(1조7천845억원)에 비해 14.6% 증가했다.
대유위니아그룹의 800여명의 피해자와 478억원 규모 임금체불 역시 박영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해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원해 주는 체당금(최대 2천100만원) 제도는 사업장이 도산했거나 사업주의 지급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운영을 지속하는 사업주가 변제 능력이 없다며 버티면 정부의 구제 지원도 못 받는 셈이다.
이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상습적 임금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벌 강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국가 등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경제 제재가 가해진다.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액에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개정안은 올해 10월22일부터 적용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개정안 심의 당시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열망이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모두 개정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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