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감시·견제 강화”… 파주시의회, ‘재정 건전화 조례안’ 마련

파주시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했다고 25일 밝혔다.

손 의원은 “조례안은 약 2조1천5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하고,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발의에는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연구단체’ 소속 5명 의원이 공동 참여하는 등 체계적인 재정관리 방안 모색에 힘을 보탰다.

조례안은 건전재정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재정건전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예산안의 일부를 도시산업위원회가 삭감하자 시가 크게 반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 의견을 수용해 도시산업위와 상의 없이 삭감 예산을 되살리며 ‘의원 간 충돌’ 등 심각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은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을 되살린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단순한 예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예결위가)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경시하고 의회 내 협력과 견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손성익 의원은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시의 재정운영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50만을 돌파한 파주시는 2025년 예산이 2조1천527억원으로 확정돼 전국 부자 지방자치단체 반열에 올라섰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