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최호섭시의원 하늘전망대 조성사업 부실 지적에 “위법 없다” 반박

안성 하늘전망대. /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하늘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지적한 부실·졸속행정(2월21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호섭 안성시의원 “하늘전망대 조성사업 부실·졸속행정” 감사 촉구

자유발언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안성시가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늘전망대 및 탐방안내소는 총사업비 150억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보라 시장과 시는 이 시설이 연간 수만명의 관광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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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금북정맥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에 대해 올바른 절차와 법에 근거해 조성됐으며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시는 “해당 사업은 2019년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고, 2021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계획 고시 후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지목의 구분에 따른 ‘공원’ 지목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에 한정하고 있음이 확인돼 당초 임야에서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된 하늘전망대 부지를 다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는 “탐방객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문제로 지적된 주차공간 확대를 비롯한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편의시설 확대 등을 보완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일 폐회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희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하늘전망대와 탐방안내소 등은 공원과 문화시설이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 후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가 개별법만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국토계획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에 감사를 촉구했다.

안성/민웅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