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만 근무, 5일 연속 휴일 사유 설명

사업정지 30일·과징금 180만원 부과도

택시 감차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증차를 이뤄낸 광주시가 택시 운행 가동률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휴업에 대한 허가기준을 재정비하고 나섰다.

지난달 12일 광주시는 ‘광주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등’을 고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4조에 따라 이뤄진 이번 고시는 관내 개인·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의 휴업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중 3번째다.

▲연속 5일을 초과해 영업을 쉬는 경우 ▲매월 기준 한달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한해 광주시에 휴업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휴업하거나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무단휴업으로 간주해 처분하게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1차)을 받게 되며 일반택시의 경우는 일부휴업은 감차명령, 전부휴업은 사업면허취소까지도 이뤄진다.

현재 광주시에는 개인·법인택시 포함해 총 515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택시이용이 힘들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5월까지의 경우, 전체 택시의 20%를 넘는 평균 107대가 매달 10회 미만(TIMS(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상 운행실적 기준)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에서도 101대는 한달에 한번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3년에 걸쳐 택시 89대를 어렵게 증차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다각도로 살피게 됐다”며 “택시 운행 가동률 향상을 통해 시민은 물론 다가올 택시총량제에서 택시 확충을 요구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