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건축 민원 인허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설루션 추진단 ‘바로’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바로는 시 건축주택국장이 단장을 맡고 허가총괄과, 허가1· 2·3과, 주택과 등 시 인허가 부서장 및 담당 팀장들로 구성된 인허가 설루션 추진단이다. 시는 2024년 시 인허가 정책의 핵심과제였던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의 고도화에 따라 바로를 신설했다. 2024년이 허가 처리기간 단축이라면, 2025년은 허가율 상승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바로는 부서별 의견이나 법률해석이 다른 경우,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반복 또는 집단 민원 등 쟁점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려 또는 불가민원에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팀장 및 과장이 집단토론을 통해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안건이 취합되면 매월 1회 집중 검토의 날을 열고, 필요 시 현장방문의 날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시는 그동안 관련 부서 담당자 한 명의 자의적 판단으로 처리되던 인허가 민원이 팀·과장의 집단토론 등을 통한 ‘소통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해소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기정 건축주택국장은 “인허가 업무는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동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바로’를 통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