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여주시유지 무상대부 요청에
박시선 여주시의회 부의장 ‘우려’ 표명
의견수렴·투명 절차 강조 “신중 접근을”
여주시의회에서 국방부가 여주시 시유지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각이 쏠리고 있다. 향후 해당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시의회 박시선 부의장은 5일 열린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방부의 군 훈련부지와 관련, 여주시 시유지 매입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시민의견 수렴과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국방부가 세종대왕면 신지리 소재 5만1천158㎡ 시유지에 대해 무상대부를 요청하고 국방부 소유 부지와의 환지를 제안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레이더 기지와 방공포병 전술종합훈련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박 부의장은 해당 부지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설치될 경우 여주시가 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가 제시한 환지 대상지역이 세종대왕릉 인근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의 제한을 받아 실질적인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국방과 안보는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여주시와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시 관계자들에게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적 실수가 없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시민의 의견수렴과 투명한 절차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지역 발전과 안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업 계획은 모른다. 다만 국방부에서 기존 임차해서 쓰던 부지를 매각해 달라고 요청만 한 상태이며 ‘방어용 미사일기지’라는 말뿐 정확한 사업개요는 받은바 없다”면서 “이에 지난 2월 시는 부서간 회의를 거쳐 사업 개요, 주민설명회, 주민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상 등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