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지역화폐
‘이재명 정책’ 꼬리표 갈등 원인
예산편성 놓고 매년 대립각 반복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용성 아닌
정치적 공방 결과물 책정 비판도
지난 2019년 ‘경기지역화폐’ 체제가 본격 출범한 이후로 6년간 지역화폐는 끊임없이 정쟁 수단으로 비화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지역화폐 확대에 앞장섰던 점과 맞물려, ‘이재명표’ 정책으로 꼬리표가 붙은 게 큰 요인이다.
크고 작은 논란들이 더해져 정부든, 지방정부든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두고 매년 의회와 대립각을 세운다.
정쟁으로만 치닫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지역화폐가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의 ‘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발전 방안을 찾는 일은 요원해져 있다.
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도 지역화폐가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지역화폐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다.
지역화폐를 실제 운용하는 경기도 시·군 곳곳에서도 정쟁이 심화하는 추세다.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411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높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라며 시가 인센티브율을 조정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섰다.
반면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고양시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아예 중단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면서 시 결정을 비판, 추경을 통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규모와 발행액 역시 골목상권에 미치는 효과 등에 따라 분석돼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공방의 결과물로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발행규모 증감 역시 정치와 맞물려 있다.
이전까지 시·군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지역화폐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이듬해인 2019년 경기도 공동 운영 체제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였던 점과도 맞물려 경기지역화폐는 2019년 5천억원 규모에서 2022년엔 5조7천억원 규모까지 10배가 성장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2021년 2천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산은 2022년 1천266억원, 2023년 422억원, 지난해엔 174억원으로 점차 줄어들더니 올해는 한 푼도 편성되지 못했다.
국비 지원이 몇년 새 급감하자, 경기지역화폐 발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022년 5조7천억원까지 치솟았던 경기지역화폐 발행액은 2023년 4조8천억원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해엔 4조4천억원으로 감소세다.
조기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화폐는 또 다시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 입장에선 지역화폐를 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 운영상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기획취재팀
※기획취재팀=강기정·이영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 김지원 기자(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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