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역화폐 리포트] 반복되는 ‘티케팅’ 몸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1/news-p.v1.20250204.0379f5406224439390b517694eb055ed_R.jpeg)
아이부터 노년까지 시민 모두가 VIP… ‘신상진표 명품복지’
신상진 성남시장은 출마 당시 공약을 통해 그랬고, 취임 이후에도 ‘혜택은 늘리고 차별은 줄이는 시민 모두를 위한 명품복지’를 줄곧 강조해왔다. 이런 민선 8기 신 시장 체제하에서 성남시에 새로 도입된 복지는 줄잡아 20여개에 이른다. 단순히 복지의 개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과 질 면에서 ‘최강 복지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수하다는 중론이다.
실제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도입됐고, 고독사 제로를 위한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는 전국 첫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3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성남시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주택과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은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고,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감 무료접종의 경우는 지역내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공공의료 모델의 성공사례로 부각되면서 시는 질병관리청에 이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시간제보육실인 ‘해님달님 놀이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으로 이어지며 우수한 복지 정책 능력을 인정받은 케이스다. 성남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신상진표 명품복지’를 들여다본다.
■ 건강한 삶 위한 의료복지
도내 최초 전 시민에 무료 독감접종
치매 정밀검사·대상포진 접종도 확대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 치매 정밀검사 비용 지원, 대상포진 무료 접종 등이 대표적이다.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2023년 9월부터 추진됐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처음 시행됐다. 무료접종에 따른 2023~2024년 접종률은 50%로 전년 대비 13%p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은 86%, 6개월~13세 사이는 73%를 기록했다. 무료 접종은 실제 효과로 이어져 성남시민의 독감 발병률은 7.5%로 전국 평균 7.9%, 경기도 평균 8.4%보다 낮았다.
지난 2013년 1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치매 정밀검사 비용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하 모든 시민에게 본인부담금 33만원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다. 성남시는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유효한 제도라는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대상포진은 예방접종 시 발병률이 50% 가량 감소하는데 비용이 15만~20만원 정도 들어간다. 취약층(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
고독사 방지 ‘AI 안부든든’ 500명 혜택
‘1인 가구 힐링 스페이스’ 무료 상담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AI 안부든든 서비스’는 2024년 1월 고독사 제로 도시 구현을 위해 본격 도입됐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돌봄 공백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대상자는 홀몸 어르신 등 500명에 달한다. 이는 경기도내 최대 규모다.
‘1인 가구 힐링스페이스’는 성남시 전체 38만3가구의 34.5%(13만1천96가구)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23년 7월 문을 열었다. 전국 첫 직영체제로 운영되며 동아리 활동지원, 재정·경제 교육, 건강돌봄, 병원안심 동행 등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차의과학대학교 임상상담심리대학원과 협약을 맺고 심리·정서 상담을 무료도 해주고 있다.
시는 경기도내 첫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인 ‘희망온빌라’ 사업도 펼치고 있다. 2024년 지어진 ‘희망온빌라’에는 모두 7가구가 있고,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이곳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 자립적인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맞춤형 복지다. 2023년 6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연 최대 23만원의 시내·마을·광역버스 요금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버스비 지원이 실비로 이뤄지고 있다.
■ 미래세대 위한 성남형 복지
급할때 아이 맡기는 ‘해님 달님 놀이터’
다문화가족 자녀에 월 10만원 학원비
‘해님 달님 놀이터’는 아이를 키우면서 급한 일이 생겼거나 다른 볼일이 있을 때 자녀(6개월~5세 취학전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이다. 부모들은 급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양육 부담을 덜고 지자체는 미래세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구조다. 2023년 4월 양지점을 시작으로 지금은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시는 또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복지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도입한 예체능 학원비 지원이 그것으로, 매월 다문화가족 자녀 100명에게 최대 월 10만원 이내에서 예체능 학원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유가족 예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
“혜택 늘리고 차별 줄이는 정책 최선”
보훈 문화와 보훈 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복지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연 2회 각 5만원의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금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현충탑을 성남시청 공원으로 이전하고 보훈회관을 시청 인근으로 이전·건립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 시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명품복지’란 단순히 복지 혜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시민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를 의미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혜택은 늘리고 차별은 줄이는 진정한 ‘명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