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공공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수정·중원구는 한난과 협의
열원 부족 재개발·건축 아파트 불가능
성남시 최후 방안으로 선택
‘경제성·그린벨트 해제’ 난관 넘어야
성남시가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난방 문제(2024년 8월 8일자 10면보도=성남원도심 2단계 재개발·재건축부터 ‘지역난방 비상’… 시 대책 고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손잡고 그린벨트에 열원시설(열병합발전소)을 건립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성공하면 지역난방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실패하면 앞으로 원도심 지역난방은 사실상 요원해진다. 성남시가 여러 방안을 고심하다 최후의 방안으로 꺼내든 ‘그린벨트 열원시설’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경제성·그린벨트 해제’라는 두 개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 그린벨트 열원시설 왜
성남 지역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분당 재건축, 판교제2·3테크노밸리 및 낙생·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중 분당이나 판교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공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이들 지역 아파트나 사무실에 판교지사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분당남동발전)에서 공급받는 열 및 타 지역에서 끌어오는 열 등을 이용해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공급한다.
반면 원도심은 의무공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한난과 협의를 거쳐 진행해왔다.
문제는 열원이 부족해 더 이상 원도심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현재 수진1·신흥1·태평3·상대원3·신흥3·도환중2구역 등이 재개발 절차를 밟고 있고 재건축은 은행주공·선경논골·삼익금광·삼익상대원·성남동현대·선경상대원2차아파트 등이다. 한난에 따르면 이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원도심은 추가 지역난방 공급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왔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고, 결국 그린벨트에 열원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성공 또는 실패
그린벨트에 열원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 확보·그린벨트 해제 허가’라는 두 개의 난관을 넘어야 한다.
성남시는 일단 열원시설을 지을 그린벨트 부지는 확보했고, 장소는 당분간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는 오는 3월 말께부터 한난이 진행한다. 예타 결과가 나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검토·승인을 받게 된다.
한난 관계자는 “5월까지는 신규 열원 건설사업에 대해 자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이후 KDI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예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자체 조사에 들어갈 9억7천만원과 KDI 의뢰 비용은 우리 공사가 모두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런 예타 조사와 동시에 경기도·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여부를 사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예타 조사 결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즉시 이행해 열원시설 건립에 대한 시간을 그만큼 단축하기 위해서다. 그린벨트 해제 요청서에서는 예타 결과가 필히 포함돼야 하며 대상 부지가 30만㎡ 이하여서 최종 결정권은 경기도가 갖고 있다.
한난 관계자는 “예타가 나오고 경기도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승인해 열원시설(열병합발전소) 건설이 가능해질 경우 착공에서 준공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4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성남시의 계획대로 문제없이 ‘그린벨트 열원시설’이 성사될 경우, 5년 정도 후에는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 문제가 근복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원도심 지역난방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뒤늦은 처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수진1구역과 오는 6월 예정인 신흥1구역 등의 경우는 재개발 일정상 지역난방 공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체를 통한 열원시설을 확보못하면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은 불가능해진다. 그런 만큼 꼭 성사돼야 하며, 수진1구역 등의 경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분당남동발전 등을 활용해 최대한 공급 가능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