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또는 대체입법 필요하다’

지난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을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장선 평택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김재균 도의원 및 각 패널들이 토론회애 앞서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2025.3.21 평택/김종호기자 [e-mail]

“평택지원특별법, 유지보다 진화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의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사업 미완결에 따른 법률 연장 또는 대체입법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평택시와 평택시기자단의 주최·주관으로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열린 평택소통상생포럼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3월17일자 9면 보도)에는 정장선 시장과 강정구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경기연구원 남지현 선임연구원과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기조 발제자로 나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이하 평발협)도 패널로 참석해 지역의 여론을 소개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특별법은 2004년 12월 제정돼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 보완과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2024년까지 총 18조9천796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도로·철도· 국제화 지구 조성 등 총 86개 사업이 추진됐다. 이중 71개는 완료됐고 15개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2026년 법률 만료가 다가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반 사업의 마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질 수 있고’, ‘국비 지원 혜택 상실 등’이 우려돼 지역사회가 큰 고민에 빠졌다.

지난 21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경기연구원 남지현 선임연구원과 강한구 국방혁신연구센터장, 이동훈 발전협의회장 등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5.3.21 평택/김종호기자 [e-mail]

이날 남 선임연구원은 “진행 사업 완료를 위한 특별법 연장은 불가피하다. 미군기지 이전 등은 역설적으로 도시가 쇠퇴하는 만큼 인공지능(AI) 기술과 군사 기술을 결합한 민·군 협력형 국방산업 단지와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UAM) 같은 스마트 산업도시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도 “특별법의 연장을 추진하려면 더 탄탄한 논리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평택의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정치권,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범시민 연대를 만들어 특별법 연장에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존 특별법 연장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지역사회의 명확한 논리와 근거, 연장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고, 평발협 이동훈 회장은 “특별법 연장이 도시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시장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소음,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해 보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의 법안 공동발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