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민단체 “공공부지 매각 철회”… 시 “신안산선 노선 연장위해 불가피”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등 3곳 매각안 시의회 상정

시민연대 “단기적 재정난 해소위한 무책임 행정”

시 “약속 절차 미이행시 공사비 대부분 떠안을판”

25일 안산시민사회연대가 안산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안산/김종찬기자 [e-mail]

안산시가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안산시의회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자 시민단체가 관련 안건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건은 앞서 신안산선 복전전철 건설사업의 노선연장안 반영 당시 약속한 사전 절차 이행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5일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안산시는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부지를 매각해 총 9천58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면서 “이는 미래세대의 자산을 매각해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를 해결하려는 임시방편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재정이 어렵다면 공공부지 매각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추후 공공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논의를 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가 의회에 상정한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사동 89블록(전체 면적 19만3천627㎡) ▲해양과학기술원 부지(10만5천887㎡) ▲공용주차장 30블록(1만3천117㎡)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공공부지 매각은 불가피한 사전절차 이행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2010년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기본계획 발표 당시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으로 결정된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방면까지 3㎞를 연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았고, 시의회에서도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그러나 비용편익비(B/C)가 높지 않아 관련안을 반영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선연장 일대의 비용편익비(B/C)를 높이는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만약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돼 있는 사업 구조에서 약속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게되면 노선연장에 들어가는 공사비의 대부분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현재 추가 노선연장을 추진 중인 (가칭)자이역 연장 역시 사업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지를 매각, 부족한 B/C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