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매각 철회” 안산시민단체 ‘부글’

재정 해소 무책임 행정 비판

市 “신안산선 연장, 불가피”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5일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e-mail]

안산시가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자 시민단체가 해당 안건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시는 공공부지 매각 건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노선연장안 반영 당시 약속한 사전 절차 이행의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25일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안산시는 세수 부족과 재정난을 이유로 공공부지를 매각해 총 9천58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며 “이는 미래세대의 자산을 매각, 단기적인 재정난을 해소하려는 임시방편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는 재정이 어렵다면 공공부지 매각보다 장기적 경제 활성화 전략 마련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사동 89블록(전체 면적 19만3천627㎡), 해양과학기술원 부지(10만5천887㎡), 공용주차장 30블록(1만3천117㎡)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10년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기본계획 발표 당시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의 구간으로 결정된 노선을 경기테크노파크방면까지 3㎞를 연장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컸고 시의회도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비용편익(B/C)이 높지 않아 관련안을 반영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반영키 위해 노선연장 일대의 B/C를 높이는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을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만약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돼 있는 사업 구조에서 약속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선연장에 들어가는 공사비 대부분을 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추가 노선연장을 추진 중인 (가칭)자이역 연장 역시 사업안에 반영시키기 위해선 공공부지를 매각해 부족한 B/C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산/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