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기업이 겪는 토지 관련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토지정보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27일 그간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공적 장부로 인해 △토지 경계 분쟁 △공시지가 산정 오류 △행정 절차 지연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기업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이어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기업의 토지 전수조사 및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하고, 공적 장부와 실제 토지 현황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추진한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 등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토지정보 관리가 가능케 하고, 기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정사 영상 촬영을 도입해 토지 경계 및 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한다. 드론 촬영으로 확보한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도와 중첩 분석해 불합리한 경계 조정을 판별하고, 기존의 인력 조사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스마트 토지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