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9개 팀·2개 담당관 체제 추진

9일 시작되는 292회 임시회 심의

6월 직제 승인 확정 시 추가 단행

용인시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복수담당관 설치(3월14일자 7면 보도)를 앞두고 순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현재 의정담당관 산하의 8개 팀 체제에서 의사담당관(가칭) 및 방송미디어팀 신설 등 총 9개 팀, 2개 담당관 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의정담당관 산하에 의정팀, 인사운영팀, 홍보팀, 방송미디어팀, 교육개발팀 등 5개 팀을 배치하고, 의사담당관(가칭) 산하에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팀, 정책지원팀 등 4개 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제292회 임시회에 홍보팀과 방송미디어팀이 분리되는 내용이 포함된 용인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이에 맞춰 조직개편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6월말께 행안부의 복수담당관 직제 승인이 확정되면 추가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이 독립됐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고, 전보·승진이 가능하지만 조직·감사권은 부여되지 않았다.

유진선 용인시의회의장은 지난달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기초의회 정책지원관 상당수는 1년단위 7급 계약직이어서 전문성·업무지속성 등을 보장할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다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소 경력요건을 채운 뒤 6급 직급인 광역의회 정책지원관에 지원하는 부작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광역시의회에 버금가는 특례시의회 행정수요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확대와 직급 조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