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 “관계기관 철저 대응”… 운영비 부담 법적 근거 없다 입장
마석~상봉 셔틀열차의 5월1일 개통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2월28일자 6면 보도) 남양주시는 1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사회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 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민·남양주갑)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가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운영비용은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는 시다. 지난 2월 시험운행을 마치고 올해 5월 개통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셔틀열차 운영비(연간 약 5억3천만원)를 두고 시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며 적기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시는 1일 최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교통 후입주’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시가 최초로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국회의원 주관 회의 속 발언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협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9월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주 시장은 “시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코레일, LH 등과 여러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구축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