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등에 대책 마련 요구
‘이주대책·학교부담금도 조정 필요’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들이 사업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기여금·용적률 등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분당재건축 선도지구인 샛별마을·양지마을·시범단지현대우성·목련마을 관계자들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시 관계부서간 간담회가 성남시의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관계자들은 “선도지구 공모가 과열되면서 과도한 배팅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가 잘 진행돼야 후속 단지들의 재건축도 원할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에 대해 ‘일괄 완화’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만약 후속 단지들에 대해서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면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에서 ‘선도지구를 포기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들이 요구하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선도지구들은 ‘성남시 정비기본계획 및 성남시 조례’의 ‘도시기능 필요성 항목’에 있는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장수명 주택 인증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분당재건축에도 부여해 달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분당재건축은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정해지는데 원도심 부분도 적용해 추가로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326%인 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이 340% 정도까지 상향되며 이에 따른 부담 비용도 줄어들게 된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선도지구들은 또 ▲이주대책 지원 항목은 전체 세대수의 12%가 아닌 늘어난 세대수(일반 분양분)의 12%로 수정 ▲통합재건축으로 인한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대해 공공기여 인정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여액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돼 이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여액은 국토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기신도시 지자체들이 각 상황에 맞춰 정해진 상태다. 선도지구들은 공공기여금을 산출하는 산식 자체가 잘못돼 있는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기여금은 분당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에 쓰인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기반시설 확충에 총 8조4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걷어들이는 공공기여금은 총 8조8천억으로 예측하고 있다. 선도지구 측은 현재 산식 방식으로 할 경우 선도지구들은 전체의 40%가량에 해당되는 3조5천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산식 방식을 선도지구 요청대로 할 경우 공공기여금이 상당액 삭감되고 기반시설 확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현 산식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도지구들은 이와 함께 ▲조속한 정비기본계획 고시 ▲원활하고 신속한 분당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시청내 전담부서 설치 등도 요구하고 있다.
샛별마을 관계자는 “사업성 문제는 선도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당재건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국토부 등 각계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 측은 이달 말에는 신상진 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요구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인 학교문제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공공기여금 산식 부분은 국토부가 결정한 사안으로 요청은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는 ▲샛별마을(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 및 현대빌라, 2천843세대)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아파트, 4천392세대) ▲서현동 시범단지현대우성(현대·우성아파트 및 장안타운건영빌라, 3천713세대) ▲빌라단지 안배 차원의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정그린·미원·화성·대진, 1천107세대) 등 총 1만2천55세대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