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출범 ‘민관정’ 총력전
성남시 4억 용역 지난해 대안 마련
군당국과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선국면 맞물려 9월 목표 어려울 듯
신흥1구역서는 주민대표 단식농성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 민·관·정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계엄·탄핵 등의 여파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중에 재개발이 진행 중인 신흥1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직전에 고도제한 직격탄을 맞으면서 주민대표가 단식농성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2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 지역은 서울공항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차폐이론이 적용돼 45m(15층) 이하 등 성남시 전체 면적의 60%가량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으면서 도시기능 저하·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의 경우도 야탑동·이매동 상당수 아파트들이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 ‘특별법 무용론·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8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4억1천만원을 투입해 ‘성남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 및 자문 용역’을 발주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와 협상할 대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방부나 공군 등 관계 당국과의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31월 ‘고도제한 완화방안 실무 협의’를 15비행단에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계엄·탄핵 등으로 협의조차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또 지난 2월14일에는 15비행단 및 공군본부 실무자들과의 면담이 성사됐지만 인사를 나누는 정도여서 현재까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협의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협의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성남시는 2년 기한의 용역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당초 제시했던 ‘2025년 9월까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군과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이나 로드맵을 다시 정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용역을 일시 중단했고, 대화 여건이 개선되거나 하는 등의 상황 변화를 봐가며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이 진행 중인 신흥1구역(19만6천693㎡)의 경우 고도제한 직격탄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건축제한(45㎡)에 따라 15층을 계획하고 성남시가 공군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공군 측에서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신흥1구역은 경사가 진 지역으로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지표면) 45m 기준으로 계획 층수를 잡았다. 그러나 공군 측은 구역 내 개별 건축물별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군 입장대로 재개발을 할 경우 당초 계획된 4천184세대(임대 710세대 포함) 중 200여 세대가 불가능해져 사업성에 문제가 생긴다. 신흥1구역 주민들은 “추가 제한까지 하는 것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주민 생존권과 재산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주민대표회의 유현수 위원장은 21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22일 공군과 협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고, 공군 측이 2주 후에 답을 주겠다고 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