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기도와 협의 우선’ 이유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원 삭감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철도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시가 첫 단추부터 안산시의회 반대로 제대로 꿰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시작을 알리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시의회서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2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지로 시를 선정했다.(4월1일자 9면 보도)

[클릭 핫이슈] ‘안산 미래’ 철도 지하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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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가 아닌 도시공간 재구성으로 신·구도심 간 단절 해소와 도시 재창조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기존 상부에 위치한 철도를 지하화하는 대신 상부 부지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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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는 지하철 4호선 초지역~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 공간과 주변 시유지를 더해 약 71만㎡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및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산 철도지하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상반기 중 착수하도록 했다. 오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련 용역 기간만 2년이 걸려서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이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26일 안산시 초지역으로 열차가 역사로 진입하고 있다. 2025.2.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이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선정됐다. 26일 안산시 초지역으로 열차가 역사로 진입하고 있다. 2025.2.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이에 시는 최근 열린 시의회 제296회 임시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원을 상정했다. 시는 용역비가 통과되면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지원받은 도비를 더해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경기도 협의가 우선’이란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관련 용역 착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도시환경위원회 한 의원은 “현재 철도지하화 사업이 특별법으로 추진되도록 되어있다. 때문에 시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와 도의 협의를 통한 시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문을 열어준다면 의회는 곧바로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수는 없게 됐지만 철도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철도 지하화가 아닌 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개발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관련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체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입법 예고한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5일 원안 의결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