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성공은 남양주시의 ‘신의 한 수’

2024년 5월7일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발대식이 열렸다. 2024.5.7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유치에 성공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2024년 9월12일자 1면 보도) 설립과 관련, 그동안 준비과정 속의 숨은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신의 한 수’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춘 혁신형 공공의료원 기능 수행으로 단순 의료기관 건립을 넘어 초고령사회와 의료공백이란 두 가지 큰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

[영상+]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동북부 의료원·북부권 반려동물테마파크 짓는다"

부특별자치도 설치(이하 경기북도) 추진으로 지연돼 온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도 정상 추진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표 참조이는 경기북도 설치와 별개로, 경기 북부지역 생활 및 교통 인프라 확대·공공기관 이전·투자유치 및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프로젝트다.경기북부지역의 '출퇴근 1시간 시대'를 위한 철도·도로 등 SOC 시설 확충 구상도 담겼고, 경기북부 지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까지 약속했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북부에 무관심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경기북도 비전을 선포하고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무책임·무관심·무대책 '3무(無)'로 일관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경기도는 더 이상 정부 대답만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1년째 답하지 않고 있다. 서울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내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 간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다.이에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경기북부 개발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다.다만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만큼, 경기북도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경기북도 설치는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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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자에게 찾아온 ‘신의 한 수’

시가 공공의료원을 건립할 호평동 백봉지구는 2016년 지구단위를 계획해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약 3만3천803.9㎡)로, 2021년 시에 기부채납됐다.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민간업체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시도 2019년 6월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시가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대학병원 등에 종합의료시설 부지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이에 응답한 병원은 없었다.

공유재산법에 따른 부지 무상양여 불가와 빅5 등 상급 종합병원 입주에 부지면적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해 해당 부지는 장기간 방치돼 왔다. 특히 해당 부지는 민간에 대해 무상 임대를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정치권에서는 선거 때마다 종합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광덕 시장은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병원 유치 방안을 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치밀한 정책 설계와 전략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법상 토지 무상 임대가 가능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유치를 적극 검토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의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묘책이었다. 그래서 공공의료원 유치 결과에 대해 신의 한 수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남양주시의 공공의료원 부지는 100% 시 소유로 확보하고 있고 부지 자체도 이미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 변경 절차없이도 건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해법 찾은 남양주

고령화 사회에 접어둔 지자체들은 현재 의료와 돌봄 서비스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돌봄기능을 포함한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고려할 때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남양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만1천987명으로 전체 인구의 18.06%를 차지하고 있다. 노령인구 추세를 집계한 결과 2027년 20.5%로, 앞으로 2년 이내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한 곳의 대학병원도 없이 오랫동안 겪어온 의료격차 문제는 시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다. 이에 시의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는 단순히 의료기관 유치를 넘어 시가 초고령사회와 의료공백이란 두 가지 큰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거점병원으로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관·산부인과 등 공공이 책임지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유치에 성공한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3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해소, 보건복지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역의 미래 전략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