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1일 '16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내는 인천시민 16대 공약요구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총 43명의 후보중 39명은 인천 경실련이 제시한 정책과제에 채택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당론과 다르거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대답을 유보했다. 전체 후보중 한나라당의 이경재, 자민련의 박태권·조봉래, 민국당의 이병현 후보 등 4명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6대 공약요구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싣는다.

1.인천항만관리권 이양을 위해 인천시가 참여하는 항만자치공사제도를 도입한다.

▲부평을의 자민련 김유동 후보와 청년진보당 백인성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7명이 모두 찬성했다. 김후보와 백후보는 각각 당차원의 지역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보들은 대부분 인천시와 관련 부처간 법적 검토를 통해 권한이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계와 업계, 시민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

▲김유동, 백인성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상당수 후보들은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와 관리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인천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지원책을 마련한다.

▲각 후보들은 인천지하철에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형편과 다른 지방정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즉각적인 중앙정부의 부채탕감과 2호선 조기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유동, 백인성 후보는 채택하지 않았다.

4.과밀학급과 초등학교 2부제 수업지역 해소를 위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

▲후보들은 당장 시급한 사업인 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후보는 GNP대비 6%까지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인성후보만 당차원의 지역공약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5.인천 앞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더이상의 추가 갯벌매립을 반대한다.

▲전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했다. 후보들은 무분별한 갯벌매립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종합적인 갯벌보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또 시민단체와 함께 갯벌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6.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

▲백인성후보는 채택에 반대하면서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정부나 시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7.인천 해안선 철조망을 철거한다.

▲김유동, 이용기, 권중광 후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했다. 다른 후보들은 안보상 전면 철거는 위험한 만큼 부분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철거에 따른 법률제정 주장도 제기됐다.

8.강화도의 경기도 환원을 반대한다.

▲남구 을의 한나라당 안영근후보는 강화군민들의 여론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부평갑의 자민련 이용기후보는 지리적여건상 강화도는 경기도로 이전하고 지리행정적 여건상 김포를 인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인성후보는 지역주의 조장을 우려해 반대했으며, 권중광, 김유동후보는 정부기본구조조정에 따른 행정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보였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찬성했다.

9.인천시민들의 문화정체성 진작을 위한 문화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보 전원이 찬성했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구별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10.중국 조선족 동포들에 대한 국가기본정책을 수립한다.

▲이용기, 김유동 후보는 해외이주 동포 전체에 대한 정책수립은 타당하지만 나라별 정책수립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조선족의 지위향상과 인권보장 등을 위한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1.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정당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전후보가 찬성했다. 일부 후보들은 공직후보 추천절차의 상향식 법제화와 복수추천제를 약속했다. 지구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중앙당은 승인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2.금융종합과세를 즉시 시행한다.

▲후보들은 대부분 시행엔 찬성하지만 서민층을 고려해 하향 조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후보는 혼란을 우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동·옹진의 한나라당 서상섭후보와 김유동후보는 반대했다.

13.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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