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부터 본격 제기돼온 출판진흥법 제정 논의가 처음으로 공개 토론에 부쳐졌다.

문화관광부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출판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출판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식-정보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출판및 인쇄산업이 'IMF 한파'를 맞아 침체 위기에 놓이자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

이를 위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외국 간행물 수입 배포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다원화된 법률을 통합하고 규제 중심의 행정절차를 진흥 위주로 개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관광부가 이날 발표한 출판진흥법 실무초안의 골자는 크게 10가지. ▲정부및 지방자치단체는 출판ㆍ인쇄산업과 서점 육성 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할 것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실수요자에 한해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절차 면제 ▲출판물 정가제의 의무화 및 예외규정 명시 ▲출판ㆍ인쇄 관련 문화산업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규정 신설 ▲청소년보호법 상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설치조항 이관 ▲한국출판금고 및 한국출판연구소를 통합한 '한국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출판ㆍ인쇄문화 산업진흥기금 설치 ▲문화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불법 간행물 수시 단속 근거 마련 ▲모든 출판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ㆍISSN) 표시 의무화 등이다.

이중한 한국문화복지협의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출판물 정가제 등을 둘러싸고 관련단체 및 업계 관계자와 학자들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격론을 펼쳤다.

김윤석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출판진흥법안에 도서유통에 관한 조항이빠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도서 정가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영표 출판문화학회장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도서 정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벌칙조항도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전회장은 출판기금의조성을 위해 책 정가의 1∼2%를 기금으로 징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출판과 인쇄분야를 하나로 묶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부회장은 인쇄산업에서 차지하는 출판 분야의 비중이 30∼40%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출판 및 인쇄산업에 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무리라고 지적했으며 인쇄소 설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했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민간기구인 출판금고와 출판연구소를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윤청광 출판연구소 이사장도 통폐합 방안이자율화와 개방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윤이사장은 외국 간행물의 수입추천 규정을 존치한 것이라든지 법령으로 유해간행물을 정해 이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화 추세에 역행하고 표현의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될 한국출판ㆍ인쇄문화산업진흥원이 집행기관의 위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민간 주체들의 사업과 활동을 장려ㆍ진작하는 지원기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나와 출판진흥법 제정에 관한 관계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김기태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은 이미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영된 전자출판이나복제에 관한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김재윤 출판연구소 연구부장은 기업이나 개인이 책을 구입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 조항을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출판진흥기금과 인쇄진흥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수정안을 마련한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 후 관련단체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출판진흥법 제정안을상정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