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제작돼 제공되는 해외인터넷 성인방송 등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원천봉쇄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제공되는 해외 불법사이트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해외 인터넷접속관문에서 이를 원천 차단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는 점과 국내 관련 처벌법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일본 등 해외 일부 인터넷 성인방송 업자가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한국어 제공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은 5개 정도로 이들 대부분은 성인실명 확인절차 없이 적나라한 포르노물과 각종 변태적 사진·동영상을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국내 ISP업체들과 협조, 해외 인터넷 접속관문에서 한국어 불법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들 사이트 목록을 유해정보 차단 SW 제작업체에 공급토록 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이들 대부분 업체가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및 경찰과 협조해 국내 계좌관리자 등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psi2514@kyeongin.com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원천봉쇄
입력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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