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 이하 협회)가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에 개설된 음악관련 카페 5천여개의 폐쇄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다음에 보낸 '불법 음악카페 폐쇄 사전공지의 건'이라는 공문에서 "다음의 카페상에서 음악저작물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돼 피해를 입고 있어 오는 24일까지 음악저작물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카페를 폐쇄하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네티즌들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여기에 MP3 노래파일, 뮤직비디오 등을 올려놓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무료 스트리밍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24일까지 협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카페의 개설자와 음악파일을 올려놓은 다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회의 움직임은 지난 8월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협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 줬던 것에 이어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협회는 다음을 시작으로 프리챌, 네오위즈, 싸이월드 등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 업체에도 MP3파일을 무료로 주고받는 음악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 관계자는 11일 "카페상에서 저작물의 권리침해가 명확할 경우 해당 카페를 폐쇄하거나 관련 자료삭제, 회원의 ID정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들 카페에서 무료로 교환되고 있는 MP3파일의 양이 너무 방대해 유료 음악사이트와 음반판매가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어 "다음에 명단을 통보한 5천여개 카페는 음악전문 카페에 한정한 것"이라며 "음악전문 카페가 아니지만 MP3파일을 무료로 교환하는 다른 부류의 카페도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