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정책의 기조가 창작자 중심에서 향수자 참여 확대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예술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과 지원금이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기문화재단이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을 장르 중심에서 목표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환류시스템을 강화한 것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내년부터 각종 협회 등 예술단체의 지원을 개별단체에서 통합행사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예술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지원제도의 변화를 알아본다.

◇정부 지원금은 축소=먼저 국·도비로 구성된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음악·무용·연극·국악)은 2005년도에 국고 지원이 대폭 줄고 사업주체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진원)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대폭 깎인다. 경기도의 경우 이 사업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96개 단체에 지원됐으나 내년도는 총 5억원 규모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이 약 3억원으로 책정돼 도비 역시 비슷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면서 “다만, 문진원에서 정부에 지원금 확대를 요청한 상태여서 확실한 규모는 이달 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축제 지원도 없어진다. 도는 올해 수원화성국제연극제, 평택세계항만축제, 과천한마당축제, 안성죽산국제예술제 등 7개 축제에 9억2천여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도는 예산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평화축전' '실학축전' '도자비엔날레' 등 3개 축제를 제외한 지역축제는 국제규모일지라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는 기초단체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 도 세수는 줄어들게 돼 능력이 있는 지자체는 스스로 축제를 감당하게 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재정이 극히 취약한 지자체의 축제는 추경이나 시책추진보전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국·도비와 농협협찬금 등 3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문광부가 지방사무로 넘겨버리면 사업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복권기금에 주목=로또복권 수익금에서 나온 '복권기금예술사업'에 총 498억원이 책정돼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있다. 사업 시행은 문진원이 하게 되며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12월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문진원 측은 이 기금을 지역별로 할당하지 않고 직접 공모하거나 전국문예회관연합회·전국문화원연합회·한국박물관협회 등에 위탁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기금의 일부는 ▲'올해의 예술작품' 선정(베스트 3~5작품에 지원금과 상금 수여) ▲문화소외지역 전국순회공연(문화예술단체 위탁 예정) ▲역·광장·시장 등 '다중밀집지역 작은 문화장터'에 사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문진원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타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 통합행사 유도=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로 부담해 지원하던 시·군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통합행사로 추진한다. 올해의 경우 예총 회원단체인 173개 음악·미술·연극 등 각종 협회, 민예총 10개 지부 등 모두 183개 단체에 600만원씩 총 10억9천8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 치르는 단위 행사들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역규모에 따라 연 1~2회 통합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면 도는 타당성을 검토해 도비 보조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예총·문화원 경상비=예총과 문화원 등에 대한 경상비 지원이 내년부터 유동적으로 변한다. 예총, 문화원, 장애인단체 등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상 '경상비 보조 지정단체'였으나 내년도 지침에는 지정단체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여타 단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심의에서 탈락하면 경상비 지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